[국감] 김철민 의원 `가축방역관 증원 미달‥처우개선 절실`

올 하반기 가축방역관 채용과정에서 다수 시군에서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 등 수의사들이 방역관 지원을 기피하는 근본원인을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은 10월 3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가축방역관 증원 미달 사태를 지적하면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이 가축방역관 부족문제다. 올 상반기까지 가축방역관 숫자는 660여명으로, 정부가 한국능률협회를 통해 진단한 가축방역관 적정인력 1283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철민 의원은 이날 “정부가 6월 각 지자체에 방역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수의직 공무원 350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9월말까지 지원자를 모집한 104개 시군 중 55개 시군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채용인원에 비해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10월까지 채용을 마무리한 경북, 충남, 전남, 경남, 전북 등 5개도에서 237명의 채용을 공고했지만 합격자는 152명(약64%)에 그쳤다.

도청이나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인기가 높은데 반해 시군에서는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특히 전남과 전북은 각각 2개 시군만 빼면 채용공고를 냈던 시군들 모두가 정원미달의 합격자를 뽑거나 아예 합격자가 없었다.

아직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은 경기, 충북의 경우도 도청에는 지원자가 몰렸지만 시군에서는 일부 지역의 지원자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6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을 주제로 진행된 본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시군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관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약 65%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가축방역관이 젊은 수의사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량과 방역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열악한 진급 가능성 등을 꼽았다.

시군 방역업무를 1~2명이 담당하는 것도 모자라 방역과 연관이 없는 축종별 산업지원이나 분뇨처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기동물 관련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것.

김철민 의원은 “당장 채용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농식품부가 나서서 가축방역관의 담당업무량을 조정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수의직 수당 인상, 승진상 가점부여 등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수의사들이 동물병원 임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방역관의) 과도한 업무환경도 영향이 있다”면서 “업무환경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지만, 가축방역관을 늘릴 수 있는 근본해결책은 처우개선에 있다”고 답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