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유실·유기견 45만마리인데‥동물등록 분실신고는 6천건에 그쳐

지난해까지 등록된 국내 반려견은 276만마리에 이른다. 유기행위를 막고, 잃어버린 개를 다시 찾아주기 위한 동물등록제이지만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다.

소유주나 주소가 바뀌는 것 외에도 분실하거나, 분실했다가 다시 찾거나, 등록견이 죽으면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등록 안된 유기견도 있겠지만..

분실신고, 유실·유기견의 1.3%에 그쳐

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2017~2021) 변경신고 실적을 보면 이 같은 지적이 힘을 얻는다.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분실신고는 5,829건에 그친다. 같은 기간 발생한 유실·유기견은 448,481마리에 달한다. 분실신고된 유실·유기견의 비중은 1.3%에 그치는 셈이다.

그나마 갑자기 분실신고가 늘어난 2021년(4,657건)을 제외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에는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보호자(소유자) 183만명을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변경신고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물론 애초에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유실·유기견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1.3%라는 분실신고 비율은 다소 과소평가된 수치일 수 있다.

그렇다고 5년간 발생한 유기견의 98.7%가 애초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분실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동물등록제가 유실동물을 주인에게 되찾아주거나 유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실 후 회수’ 비율, 내장형-외장형 큰 차이 없다?

분실했다가 되찾은 경우도 동물보호법상 변경신고 대상이다(분실 후 회수). ‘분실 후 회수’ 신고는 더 적다.

‘분실 후 회수’ 신고건수는 5년간 763건에 그친다. 같은 기간 분실신고 건수의 13%에 그친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내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의 분실 및 회수신고 건수다. 5년간 분실신고된 내장형 등록견은 총 2,706마리였는데, 이중 회수신고된 건수는 401건(1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장형·인식표 등록견의 분실(2,933마리) 후 회수(362마리) 신고된 비율은 12%다. 전체 평균(13%)을 감안하면 거기서 거기인 셈이다.

고의 여부를 떠나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외장형·인식표와 달리 체내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 주인을 찾아주기에도 더 좋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사뭇 다른 수치다.

때문에 분실신고 후 되찾았는데도 회수 신고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목된다.

한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보호소에 입소한 개에 내장칩이 있는지는 모두 확인한다. 내장형으로 등록된 덕분에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가 가장 많다”면서 “애초에 등록하지 않았던 유실견을 찾아가는 경우는 미등록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분실신고 등을 했는지 여부는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죽었거나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년간 접수된 등록견 사망신고 8만8천건

평균 사망 나이 13.3세

사망신고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등록견의 사망신고는 88,633건이다. 분실신고와 마찬가지로, 사망신고도 2021년(63,098)에 갑자기 늘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천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망신고된 등록견의 평균 나이는 13.3세령으로 나타났다.

사망신고된 등록견 각각의 생일·사망일이 아닌 출생연도·사망연도를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라 실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연도별로도 12~13.6세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주요 품종별 사망신고 실적은 말티즈가 5년간 22,157마리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믹스견(11,105), 시츄(10,810), 요크셔테리어(8,206), 푸들(5,764) 순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개원가에서 통상적으로 반려견의 기대수명을 15~20세로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동물등록제가 도입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등록제 도입 이전에 태어난 지금의 노령견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아 사망신고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