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반려견 레오 안락사 수의사 불송치 결정
프로포폴 아닌 알팍산 사용..NIMS 사용기록까지 확인한 경찰 ‘문제 없다’고 판단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이었던 레오를 안락사했다가 마약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수의사 A씨가 혐의를 벗었다.
A씨는 지난 5월 말, 다른 수의사 B씨로부터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발당한 바 있다.
이번 고발 건은 강형욱 훈련사 관련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일어났다. 반려견 레오를 사무실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형욱 훈련사가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가 날짜를 정해 수의사(A)에게 부탁했다. 사무실 2층 사무실에서 레오를 안락사했다”고 해명하면서 ‘출장 안락사’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수의사회가 마련한 방문진료(왕진) 관련 지침에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나오고, 일부 수의사들이 ‘(안락사에 사용한) 약물을 동물병원 밖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반면, 약물 외부 반출에 대해 “동물의료봉사를 할 때 사설보호소 등 여러 현장에서 중성화수술, 백신접종 등이 이뤄진다. 약물을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동물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동물의료봉사도 하지 못 한다는 것”이라며 “약물을 동물병원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수의사들의 의견도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사 B씨가 “3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셰퍼드 레오를 안락사했다.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레오의 안락사는 2022년 11월경 진행됐다. 강형욱 씨는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레오가 생후 5~6개월 때부터 오랫동안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레오를 안락사할 때 마취를 위해 알팍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알팍산 성분인 alfaxalone은 정부가 규정한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해 9월경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 내 진료를 권고하고 있으나 왕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마약류(향정)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할 여지 자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 경찰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직접 확인한 결과,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 마약류를 사용보고 또는 반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A씨는 동물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구매한 이력이 몇 년간 없었으며, 2022년에 매월 꾸준히 알팍산을 구매한 이력도 확인됐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NIMS, 의약품 구매이력, 진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