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가 최근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19개 단위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는 1.반려동물 2.유기동물 3.길고양이 4.사육동물 5.시민참여 입니다.
19개 단위사업은▲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취약계층 중성화 비용 감면 추진 ▲동물관련 신종 산업 법제화 추진(이하 반려동물)▲동물등록제 개선 및 확대 ▲반려동물 유기 방지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 도입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유기동물 가정 임시 보호제도 시범 도입 ▲민·관 협력 유기동물 입양 추진(이하 유기동물)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체계 개선 ▲시민주도 길고양이 관리 ▲시민이 만드는 길고양이 MAP 구축(이하 길고양이) ▲서울동물원 혁신 및 동물 복지 기준 마련 ▲초·중·고교 동물실험 감소 및 대체실험 확대(이하 사육동물) ▲동물보호 시민리더 양성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동물보호기금 도입 검토(이하 시민참여) 등입니다.
하지만 이 중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 제도 도입’ 등 일부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감면 추진’에 대해서도 수의사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반려동물 중성화비용을 50% 감면해주는 동물병원을 모집해 이를 ‘착한 동물병원’으로 지정하여 현판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평균 중성화율은 55%인데 반해 취약계층 중성화율은 13%에 불과하다”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중성화율이 낮아 과잉 출산된 동물의 사육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만, 싱가폴 등 해외에서는 중성화가 의무화 되어있고, 등록비 할인 정책으로 중성화율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책을 두고 ‘수의사의 사회적 참여와 재능기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성화 비율을 높여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 이라는 찬성 의견과 ‘구체적인 예산없이 수의사의 재능기부만 요구하는 정책’, ‘중성화수술의 단가를 전반적으로 낮추게 만드는 정책’ 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감면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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