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테크니션 제도(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반대와 자가 진료 철폐 성명서
한국고양이 수의사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번 ‘(가칭)수의 테크니션 제도(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과정을 보면서 생명경시와 불법 진료를 양산하고 수의사의 전문성을 무시 한 정부의 일방통행 식 제도 추진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수의사는 동물들의 예방 의학과 고통으로 부터 생명을 치료 하는 직업으로 그 어느 직군보다 윤리적이고 생명 존중 사상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한 직업군이다. 하지만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동물학대와 국민보건건강의 위협하고 있는 ‘자가 진료’라는 독소 조항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비전문인이 “자가 진료” 라는 악법의 보호 아래 함부로 동물을 진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에서 개 번식장의 현실이 소개되었다. 방송에 나온 번식장은 열악한 환경에 모견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 새끼 불법 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 수술까지 했다. 이처럼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자가 진료’로 인해 대한민국의 동물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빼앗기고 있다. 이는 생명을 경시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 돈벌이에 악용되고 동물학대적 요소가 많은 “자가 진료” 와 같은 악법을 그대로 둔 채, 생명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인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명분만 가지고 동물 간호사 제도를 추진하려 한다.
정부가 추진 예정 안에 포함된 동물 진료 행위들은 고도의 윤리성과 수의학적 전문 지식을 습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 진료 영역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양질의 수의 테크니션을 양성할 전문 교육기관이 단 한곳도 없다.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고 수의 의료 행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또 다른 동물 학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인 ‘자가 진료’를 통해 고통 받는 동물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자가 진료가 만행한 현 상황에서 ‘수의 테크니션제도’가 현실화 되면 학대받게 될 동물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동물복지 선진국과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는 동물 학대를 조장하는 자가 진료 철폐와 정부의 ‘수의 테크니션 제도’ 추진을 강력 규탄하며,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조장 하는 수의사법 자가 진료 독소 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불법적인 진료의 양성하는 수의 테크니션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1만8천명 수의사들을 무시하고 정부의 일방통행 식 제도 추진 즉각 개선하라.
2016년 05월25일 한국고양이수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