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의 가격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달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2천여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52항목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인의분야의 보건의료서비스 가격 공개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그 영향이 동물병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도 병원 비급여 진료나 약국 일반의약품처럼 업소별로 가격차이를 보인다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편차에 대해 언론이나 소비자들이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반영한 정부정책도 진료비용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내년 반려동물진료 표준수가제, 보험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찬성론] 본격적인 동물진료비용 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의사 단체 스스로라도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객관화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몇 년 마다 항목별 동물진료비용을 표본조사하여 발표하는 미국동물병원협회나 일본수의사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조사는 항목별 진료비용의 분포(최저값, 최고값, 중간값, 최빈값 등)만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 각각의 항목별 비급여진료비용을 개별적으로 적시한 것과는 다릅니다.
진료비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진료비 편차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보도나 소비자 비판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진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보험활용이 늘어난다면, 동물진료시장 전체의 성장도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는 진료비 편차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보험업계가 동물의료보험을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론] 반면 일률적인 가격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OO수술’이라고 동일하게 명시된 항목이라도 병원별로 세부 치료내용이나 질적 수준에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 가격만 공개하면 이 같은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한 일부 극단적인 최저가격이나 고가 진료로 인해 실제보다 가격차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미 가격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있는 보건의료계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최고가를 선택한 기관의 비율을 공개하거나, 최빈값의 분포를 분석하는 등 오해소지를 줄이기 위한 개선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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