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노동자를 학대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학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5000만 명이 하루에 한 번도 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동물원동물, 기타 야생동물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반려동물은 정부의 정책 미비와 일부 국민의 의식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약물에 의해 학대박고, 동물보호소에서 많은 동물이 안락사를 기다리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산업동물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고, 탁상행정적인 조치에 의해 해마다 수천 만 마리의 소와 돼지, 닭들이 안락사 당하여 아름다운 우리국토를 커다란 동물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원 동물의 경우에도, 동물 이동 과정에서 동물이 죽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또한 법적 보호조치에서 아예 제외되어 한반도를 찾아오는 철새들은 AI를 옮기는 주범으로,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등은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유해동물, 광견병의 전파 지키는 주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1. 모든 동물관리의 일원화 : 동물들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람과 같이 있는 동물은 농림식품부에서,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해양동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천연기념물 동물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2. 수의방역국 설치 : 동물의 전염병 관리 부서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일원화 하여 평소에 동물질병을 예방, 방역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더 이상 어처구니없이 죽어가는 동물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체계는 평소에는 축산진흥을 위한 보조기구로 활동하고, 질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형태입니다. 새정부에서는 축산진흥에서 분리하여 처음부터 질병을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3. 정부기관의 전문가 등용 : 농림축산식품부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모든 고위직이 일반 행정직으로 구성되고, 심지어 동물질병 발생을 조사하는 역학조사과장도 비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물질병을 관리하는 정부의 대처는 항상 늦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우리나라 최대의 동물질병 재난인 AI의 경우도 어이없게 정부가 아닌 수의과대학 실험실에서 먼저 발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4. 동물보호 교과과정 도입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동물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에 관한 과정을 마련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5. 동물보호법 강화 :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관리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의 규제내용이 더 많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기동물, 학대받는 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산업동물 모두가 그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게 동물보호법에 동물권을 추가하여 동물의 삶도 정상적인 삶이 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6. 동물진료 및 동물약품관리의 일원화 : 동물진료는 오랫동안 전문가인 수의사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비전문가들에게 축산진흥의 논리로, 각급 이익 단체의 논리로, 또는 어처구니없는 효율성의 논리로 관리되어 소위 ‘동물 자가진료’라는 가장 비전문가적 형태의 동물학대 진료가 행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동물분야에서는 매년 AI, 구제역 등 동물질병이 만연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고,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약물에 의한 동물학대, 관리되지 않은 동물약의 유통 등으로 인한 성폭행, 납치, 심지어 살인까지 동물약으로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동물의료의 전문가인 임상수의사의 올바른 관리 하에 동물진료와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이루어져 동물에게 희망을, 동물용의약품에 의한 성폭행이나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