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약품 사용, 수의사가 진료한 후 공급하는 형태여야˝

한국가금수의사회가 22일 소노벨 천안에서 개최한 2021년도 정기총회 및 교육에서 가금수의사의 진료권과 관납 약품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위원회 최종영 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회원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법 처방전, 진료시장 위축시켜..고발 대응에 긍정 변화 신호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가금수의사와 함께 첫 행보를 펼쳤다. 전북지역 가금수의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전북 산업동물 임상연구회와 함께 지역 가금농장에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동물병원을 4월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에 제보했다. 해당 수의사에게는 수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최종영 위원장은 “특위는 진료권 훼손에 대한 대응과 동물용의약품 처방권 강화, 판매권 확보를 추진한다”며 “(농장동물은) 수의사가 진료한 후 약을 공급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약사법상 금지된 약품 배달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면, 농장을 방문한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약품공급까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최종영 위원장은 “모 지역에서는 한 달에 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불법 처방전을 써주는 수의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불법 처방전 수의사가 진료시장을 장악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합법적으로 진료하려는 수의사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원장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 시정조치 요구를 당부했다.

전북 산업동물 임상연구회 소속이면서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식 원장은 “불법 처방전 수의사를 고발한 후 지역 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느끼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실태파악에 나서 문제를 감지했다. 불법 처방전을 계속 고발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며 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 간 갈등, 질병 검색 감소 우려 목소리도

가축전염병 병성감정-정기검진·진료행위 선 그어야

진료권 정상화, 농장동물 수의사 수련환경 만들 것

이날 간담회에서 윤호식 원장은 특위 활동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수의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농장주가 정상적으로 수의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품·사료업계가 고객농장에 정밀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성감정제도를 이용해온데 대해 특위가 제동을 건 것을 두고 우려도 제기됐다.

모인필 충북대 명예교수는 “(관련 형태의) 가장 큰 혜택은 국내 질병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백신도 만들었다”면서 “(특위 문제 제기 후) 병성감정 의뢰가 일주일에 한 건도 안 온다. 질병 검색이 안되면 수의사와 농장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질병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국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품·사료업계의 지원 없이는 농장이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반면 김종식 원장은 “농가에서 정말 필요로 한다면 검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업체가 알아서 채혈해서 검사해주고, 우리(동물병원 수의사)는 모르는 채 결과서가 오고, 오히려 농장에게 해석을 요청받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종영 위원장도 “특정 농장에서 정기적, 반복적으로 검사가 이뤄진다면 (가축전염병의 병성감정이 아닌) 정기검진, 진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 수의사의 농장 방문 활동이 불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의사가 농장동물 임상을 수련하는 경로였던 점에 대해서는, 불법 처방·불법 진료 근절활동을 통해 진료시장이 늘어나면 자연히 동물병원에서 수련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질적으로 지역 동물병원 수의사를 불러서 진료를 받아야 처방대상약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진료수의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의대 졸업 후 봉직수의사로서 진료하며 경험을 쌓는 반려동물 임상과 마찬가지 형태다.

최종영 위원장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여러 불법행위로 진료권이 위축되고 피해를 입는 것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