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800명 부족 지적에 가축방역사 언급하며 반박한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를 지적한 동아일보 기사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가축)방역관이 800명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2일 오전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 방역 인력인 가축방역관 양성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보다 800명가량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때마다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됐는데도 여전히 정부의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 인원(1,955명) 대비 41.1%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산의 미충원율(68.6%)이 가장 높았고, 대전(58.3%) 전북(55.1%) 등이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특히 “농식품부가 ‘가축방역관 양성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있느냐’는 어 의원 질의에 ‘별도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농식품부 관계자가 ‘가축방역관은 지자체 소속이라 중앙정부에선 별도의 예산이 없다. 각 지자체와 가축방역관 수당을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어기구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수의직 공무원 842명, 공중방역수의사 310명)으로 적정 인원(1,954명) 대비 80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자료 참고).

이달곤 의원은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41.1%)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설명은 달랐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에서 “보도에서 지적한 부족 인력 800명은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가능한 공수의(전국 900여명), 가축방역관을 보조하여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사(전국 496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 가축방역관 정원 대비 실제 부족한 인원은 70여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의, 가축방역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고려했을 때 실제 필요한 가축방역관 정원은 1,223명이고, 수의직 공무원(842명)과 공중방역수의사(310명)를 제외하면 부족한 가축방역관이 단 71명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농식품부의 설명에 대해 “수의사만 될 수 있는 가축방역관과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는 가축방역사는 엄연히 업무와 역할이 다른데, 가축방역관 부족사태 해명에 가축방역사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악성가축질병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검역직(6급)과 달리 축산산업기사,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 가축방역 업무에 6개월~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축방역사가 될 수 있다.

“가축방역관 충원 위해 승진가점 부여, 책용직급 상향 노력”

“수의직공무원 수당 상향도 검토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록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이 71명 뿐이라고 답했지만,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해 처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해 승진가점 부여, 채용직급 상향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승진 가점과 관련해 지난 6월 방역(재난) 업무 수행 시 승진 가산점을 부여토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했고, 국가직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 자격요건 완화를 위해 올해 8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고, 지방직 공무원에도 적용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수당)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상향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 가축방역관 수당은 중앙부처 15만원, 광역 지자체 25만원, 기초 지자체 25~50만원 수준이다.

가축방역관 양성을 위한 예산이 0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수의사로서 전국 10개 6년제 수의과대학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가축방역관으로 채용되므로 별도의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현행 규정상 소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전체 농가의 약 30%)는 수의사 없이 직접 접종을 해야 하는데, 럼피스킨 백신의 경우 접종 방법이 다른 백신과 달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원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전국 긴급 백신을 50두 이상 전업농은 농가 자가접종으로,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는 수의사 접종지원반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50두 미만 소규모농가에서 기르는 소는 전체의 2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스스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경우 백신접종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피하주사 접종 경험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힘든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도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각 시·도 지부와 한국소임상수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