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광우병, 수입중단 카드 보류한 정부‥민변·국민의당 `비판`
2012년도 논란 속 수입 유지..'검역강화 조치는 실효성 없다' 지적도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오후 미국 광우병 재발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당분간 검역강화 조치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미국의 광우병이 11년령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atypical) 소해면상뇌증이며, 앨러배마주에는 국내에 수출하는 도축장과 가공장이 없다는데 주목했다.
당초 3% 수준이었던 현물 검역검사를 30%로 강화하면서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검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역강화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의 뇌조직을 정밀검사해야 판별할 수 있는 소해면상뇌증 발생 여부를 육안 개봉검사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약 2개월여간 검역단계의 개봉검사 비율을 늘리고 현지실사단을 파견했지만, 수입을 일시 중단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표의 사실여부와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 암소의 감염경로 등을 파악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19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2012년 미국 광우병 사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자 민주당은 ‘스스로 주권을 저버려 국민들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오늘(7/20)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미국 광우병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