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동물의 전반적인 상황과 동물학대-명보영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여러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와 언론에서 요즘에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게 동물학대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을 주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부터 개식용 상황, 유기동물 보호소(시보호소, 사설보호소)상황, 번식업/판매업, 년 중 묶어서 키우거나 년 중 갖혀서 지내는 동물들까지.
또한 실험동물의 상황, 동물원 동물의 상황, 농장동물의 상황, 전시동물, 수생동물의 상황은 과연어떠한지.
어느정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동물이 동물학대에 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동물들의 현실을 보면 분야별로 크게 실험동물, 야생동물, 농장동물, 반려동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 분야의 경우,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령정비 등 복지부분에 수준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실험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체실험에 대한 논의도 많지만 아직은 동물실험이 대세입니다. 법 역시 동물실험을 줄이는 방향이 아닙니다. 희생되는 동물을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설치류, 영장류, 개, 고양이 등 다양의 종의 동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EU등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화장품에서의 실험동물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편집자 주 : EU는 2004년 완성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했으며, 2013년 3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젲, 판매도 전면 금지시킴)
농장동물 분야의 경우, FTA등 국익과 연관이 많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법령정비 등 많은 부분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물 복지형 축산으로 가기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아직 집약형 축산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동물 복지형 축산은 축산인들에게 아직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지원 역시 미약합니다.
하지만 구제역, AI 등으로 공장형 축산과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동물 복지형 축산 비율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불법 도축과 식육 등이 금지되었으며, 야생동물보호소의 체계와 기반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비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곰사육, 불법 식육 문제 등이 뿌리 뽑히지 않고 야생동물보호소의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의 개체 수 조절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전시동물의 경우, 동물원과 쇼동물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수생동물의 경우, 제돌이와 수족관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동물보호 역사에서 수준이 많이 상승됐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반려동물 분야..
먼저 유기동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기동물 문제가 된 10년동안 여러 사건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행인건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축산에 기반한 행정력에 기인하여 법령정비 등 전반적인 체계 정비는 너무너무 느립니다.
판매업과 번식업…
시장논리에 따라 많은 수가 이직을 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에서 중요한 개체 수 문제가 해결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관련된 사람들과 반려동물 시장 때문에 제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카라(KARA, 동물보호시민단체)에서 번식장과 관련한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보호소와 시보호소의 경우, 10년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설보호소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농림부에서 동물보호소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가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속 고시로 만든다는데 3년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시 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 운영지침 제정은 동물보호소 문제해결의 첫 걸음 입니다. 꼭 올해 제정돼서 빠른 시일 내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식용문제..
해마다 캠페인 등 여러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련 보고서들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를 잘 활용되어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건 최근 부산동물학대방지 연합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개식용과 관련해서 가장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인데 드디어 그 노력의 결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졌음 하는 바램입니다.(편집자 주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의 노력으로 최근 부산교육청이 부산북구청과 북부경찰서에 구포개시장 철거를 명령했음)
우리나라 동물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대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반려동물 분야가 가장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합니다.
수년 전에 shelter medicine과 함께 수의법의학에 대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부분이 주된 부분입니다. 수의법의학이란 학문이 수의학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와 상황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반려동물 분야에서 유기동물, 개식용, 판매업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동물학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물리적인 학대부분과 처벌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논의되기 전에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이루어 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사가 나옴으로써 생명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동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아님 언론은 언론대로 동물학대를 다루고, 관련 보호단체에서는 동물학대의 정의나 범주 정도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해야 목표 라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앞으로 활동할 방향도 나오겠죠.
눈에 보이는 학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 분야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 중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좋게 만든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