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의무화` 추진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제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의사로 하여금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예상되는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책자나 인쇄물, 병원홈페이지 등에 정해진 진료항목의 주요 진료비를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향은 의료법에서 차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의 경우 필요성과 방법,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 전후 주의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의2).

하지만 의료법에서도 수술의 비용은 설명·동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동물진료항목의 표준화가 먼저’라는 반대 입장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의 비용을 성급히 공개하거나 비교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동물질병 진료코드체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예산이 제외되면서, 수의사들의 시선도 더 싸늘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동물병원 진료비에 사전고지제, 공시제, 표준수가제 등을 도입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모두 3건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