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지난 20일 새로이 개정했다.
산업동물 복지를 위해 도입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올해 돼지에 도입한 후, 내년부터 육계 및 소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산란계의 경우 현재까지 41개 농장이 인증을 받아 약 52만 마리의 산란계가 동물복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육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마크 무단 사용 시 벌금..동물복지 인증에 프리미엄 부여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환경, 사육방식, 치료 등에 관한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면관계 상 주요기준만 살펴보면 먼저 모돈의 스톨사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이 눈에 띤다.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모돈(임신돈)은 너비 60 ~ 80cm 수준의 몸도 돌릴 수 없는 공간에 갇혀 평생 살아가는 상황이다.
동물복지 양돈농장에서는 이를 금지하여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하고, 인공수정 후 4주간, 분만 후 5일간 등 유산방지와 자돈 안전을 위한 경우에만 스톨 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때 스톨의 크기도 종전보다 늘려 최소 1.3㎡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돈의 꼬리자르기, 송곳니 발치 등도 금지했다. 다만 꼬리물기 피해가 심각한 농장에 한해 수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고, 송곳니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뽑지 않고 끝부분만 다듬는 연삭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수의사 처방 없이는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할 수 없고, 외부에서 자돈을 입식할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모돈 농장에서 생산된 자돈으로만 가능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검역본부가 담당한다. 최초 인증 외에도 인증 농장 및 동물복지 표시 축산물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국가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의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임을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동물의 복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적극 구매해야
올 초 동물복지 양돈농장 기준안 마련 당시부터 일선 양돈농가에서는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바닥에 구멍을 뚫린 돈사를 금지하고 깔짚 제공을 의무화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축사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깔짚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즉, 올라가는 생산비를 감당할 만큼 ‘동물복지 인증마크’에 메리트가 있냐는 점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핵심이다. 높은 가격을 부담하더라도 동물복지를 위해 해당 축산물을 사용할 소비자가 많냐라는 의문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인증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도 관련 회의에서 “소비자가 외면한 동물복지 축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 또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 시행과 관련해 “평생을 좁은 틀 안에 갇혀 새끼만 낳는 어미돼지와 태어나자 마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새끼돼지를 행복한 돼지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힘은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