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검역 한계, 잔반 급여 여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잔반급여 금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에도 한계..’불법 반입 처벌 강화해야’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염된 축산가공품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여행객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라”며 국경검역을 강조했다.

우리나라(4건)을 포함해 일본(10), 대만(25), 호주(46) 등 각국의 여행객 휴대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늘어난데 따른 지적이다.

당국은 주당 162편이던 중국발 항공기 탐지견 투입을 주당 205편으로 확충하는 한편, 몽골(12), 베트남(44)에도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항공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운영한다. 올해 증원된 탐지견 운영인력 8명은 인천, 김해, 제주공항에 배치해 위험노선 검역탐지견 운영을 확대한다.

하지만 양돈 관계자들 사이에선 국경 검역의 성공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도 엿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항만에서 불법 축산물 유입을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중 항공기 운항규모는 주당 1,200여회에 달한다. 위험도를 분석해 불법 휴대축산물 적발이 많은 항공노선에 탐지견을 우선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중국노선 탐지견 투입은 전체 운항규모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지난달 ASF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대만은 3,6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으로 너무 안일한 수준”이라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면, 여행객 스스로 불법 반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과태료 미납 시 국내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를 만들면, 국내외 시민들에게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행 10-50-100만원(1차-2차-3차 적발시) 수준인 불법 축산물 과태료를 30-2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잔반농가 관리 강화..열처리 미흡 잔반 급여 금지 법 개정 추진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농가는 ASF에 더 취약하다.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이 잔반에 섞이고, 제대로 열처리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국내 잔반 급여 양돈농가는 모두 267개소다. 전문업체를 통해 잔반을 처리하는 곳은 81개소, 직접 처리하는 곳은 186개소다.

정부는 직접처리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이나 배합사료 급여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돈농가의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해달라’는 한돈협회 주장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법적인 대책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 급여를 금지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7년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국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