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너무 까다롭다˝

동물복지 축산이 유통업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이 정착되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공급이 전제조건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농장들이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면서 겪는 제도적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전환에 초점을 둔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물복지 축산, ‘의식 있는 소비’ 수요 이끌어낼 유통업계 역할 지목

서울YWCA 박진선 부장은 “새로운 소비세대는 환경·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 있는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며 “공장식 축산환경이 이러한 트렌드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YWCA 조사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을 인지한 응답자가 10명 중 2명 꼴에 그쳤지만,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 품목과 양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36.9%를 기록해 무항생제(31.1%), 유기축산물(25.4%)보다 높았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거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박진선 부장은 “구입의향 변화가 반드시 실구매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관심과 실구매 사이에 남아 있는 간극을 지목하면서, 유통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존에 생산방식의 변화시키는 강제적인 법제도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유통업계와 소비자가 이끄는 자발적 변화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경 대표는 “유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축산 소비를 이끌어내면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내에서 아직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생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유통업계에서 주도하면 생산도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물복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전제돼야..전환 도울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

풀무원은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와 MOU를 맺고 2028년까지 자사 유통·판매 식용란 전체를 케이지프리(Cage-free) 계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1~2만수 내외의 소규모 농장이 대다수인 기존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농장에는 대규모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풀무원과 거래하는 수십만수 규모의 전업 산란계 농장의 사육형태를 동물복지로 전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영관 풀무원식품 계란사업부장(사진)은 이날 토론회에서 “생각보다 많은 농장들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동물복지 축산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제도적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 전환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규제나 지역주민의 반발을 고려하면 농장을 짓기 위한 새 부지를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기존 농장을 뜯어고치자니 현행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단계적인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유영관 부장은 “계사 1개동씩 동물복지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현재는 전체를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구조다. (전환기에)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을 감수하기는 어렵다”며 동물복지 전환에 대한 제도보완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전성, 품질, 질병저항성? 동물복지 축산의 가치 혼용 경계

이날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사진)은 “소비자 인식의 전환은 동물복지 축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도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과도한 포장에는 경계감을 내비쳤다.

김동현 팀장은 “동물복지 축산의 핵심은 동물이 가능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이라며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 더 안전하다거나 몸에 좋다는 식의 홍보는 단기간에는 효과를 볼 지 몰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동물복지 인증란이 일반 계란에 비해 반드시 품질이 더 좋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질병저항성’을 거론하며 동물복지 축산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보는 시각에도 거리를 뒀다. 김 팀장은 “닭을 동물복지형으로 기르는 것과 AI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동물복지 축산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제안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소비전환을 도울 지원대책도 조명됐다. 학교 급식 등에 동물복지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구매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입법조사처 유제범 조사관은 “이미 친환경농업육성법에도 우선구매제도가 있다”면서 동물복지 축산물의 우선구매제도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유 조사관은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제도는 있지만 관련 사업이나 예산지원은 물론 현황 파악도 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있다”며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를 늘리려면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 등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동물복지축산 자조금 조성이나 직북제 도입, 동물복지 전환 시 개선비용 지원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동현 팀장도 소비자들의 인식확대를 도울 포장지 사육환경 표시제나, 학교급식 우선구매대상 포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가 계란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평가한다면, 유럽은 닭을 어떻게 사육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축산 정착에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제는 동물복지 정책도 중앙부처의 과단위 조직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