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8월 8일 신설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정규 직제화됐다. 방역정책국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평가(한시)대상 조직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최근 행안부 심사 평가에서 정규화가 최종 결정됐다.
중앙 정부의 신설 조직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3년 이내에 행안부 평가를 받아 정규화, 축소,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2년간의 가축방역 성과 인정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 수 급감…지난 겨울에는 고병원성 AI 발생 ‘0건’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발생 시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오순민 국장을 포함해 총 38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은 그간 방역정책국 중심의 효과적인 방역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쳐왔던 구제역은 2018년 2건, 20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18년 22건, 2019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0~2011년 겨울 총 2조 9천 5백억원이 소요됐던 구제역·AI 방역 재정소요액도 2016~2017년 3,799억원, 2018년 947억, 2019년 현재 86억원으로 급감했다.
농식품부 “방역 성과 있었지만, 긴장감 안 늦춰…ASF 방역 최선 다할 것”
2년간의 방역 성과를 인정받아 방역정책국의 정규 직제화가 확정됐지만, 농식품부는 자만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직도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ASF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하반기 중에 구제역백신연구센터의 정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등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의 정규화도 결정됐다. 현재 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는 서울·용인·천안·청주·대구·전주·광주·김해·춘천·제주 등 총 10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