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차기 회장에 이종민 수의사‥공방수 배치 개선 추진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회장 정우람)의 차기 회장에 이종민 수의사가 선출됐다.

이종민 수의사는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년도 대공수협 정기총회에서 12기 공중방역수의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전남대 수의대를 졸업한 이종민 당선인은 2018년 임관해 현재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주사무소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투표에서 투표자 238명 중 213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종민 당선인은 이날 ▲대공수협의 비영리단체 지위 확보 ▲공방수의 법적지위 명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배치지 선정·평가에 대공수협 의견 반영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공방수에 대한 갑질 등 비위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나 기피지역에 대한 배치 문제가 대두됐다.

정우람 회장은 “공방수에게 갑질을 일삼는 배치지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일선 공방수들이 지침 외 업무와 폭언, 연가 반려 등의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수협이 최근 제안한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안에는 배치기관 내 공방수에 대한 폭언·폭행·욕설·갑질 등 비위사건 발생이 확인된 경우 공방수의 배치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울릉군과 같은 특수 도서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나 각 시도 대표 공중방역수의사는 본인 희망에 따라 배치 시도 내에서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문제가 결국 수의사들의 가축방역관 기피현상과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당선인도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갑질문제 개선을 위해 공방수 내부 조사를 통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대공수협을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민 당선인은 “공방수는 농식품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이지만 각 지자체 소속이기도 해, (각종 규정적용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방수에 관련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보의에 없는 규제는 받고, 있는 혜택은 못 받고..’개선 과제’

가축전염병 심각단계에서 공방수의 출국을 원천 금지하는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종회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결국 공방수 운영지침에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심각단계가 아닌 경우’에만 국외여행을 추천할 수 있는 규제가 신설됐다.

대공수협은 해당 규제 신설 이전에도 배치지의 방역 상황에 따라 국외여행 추천이 반려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원천 금지 조항의 추가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정우람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등 타 대체복무 제도에는 없는 규제”라며 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내년으로 넘겨 쓰는 ‘연가저축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자녀돌봄 휴가’ 등의 활용 문제도 과제다.

정우람 회장은 “공보의는 이미 운영지침에 연가 이월·저축, 자녀돌봄 휴가 등의 근거규정을 명시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안한 공방수 운영지침 개정안에도 해당 근거를 신설해 형평성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공방수들에게 대공수협과 수의계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 회장은 “회원들 스스로가 수의계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대수회비도 내고, 대수회장 직선제에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공방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수 중앙회 사무처에서 공방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근 수의사는 “회장을 비롯한 대공수협 집행부가 자신의 시간이나 연가까지 활용해 회무에 임하는 만큼, 집행부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식이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