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는 표준수가제 기초 작업？

여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물진료체계를 표준화한 이후 표준수가제를 다시 도입하자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나 공시제도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작업으로 정의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9월 2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원그룹 더좋은미래 산하의 싱크탱크다.

보고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는 같은 질환이라도 동물병원별로 책정하는 진료비가 다르다 보니, 보험사가 손해율을 계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로 인해 출시된 상품이 보장범위가 낮고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험사가 주요 질환 발병률, 질환별로 지불되는 진료비용과 같은 반려동물 기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다양한 상품개발로 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도 및 표준수가제 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질병명, 진료 프로토콜을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목됐다.

특정 질환에 걸린 반려동물이 어느 동물병원에 가더라도 표준화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과잉진료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주요 질환 발병률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더 합리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고지제·공시제는 표준수가제 추진 기반..수의사법 개정 없이 도입 추진?

보고서는 진료 표준화 이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의사들도 수가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비 공시제나 수가제를 고려해볼 수도 없다’는 수의계의 입장을 ‘진료 표준화가 이뤄지면 표준수가제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고지제’와 ‘공시제’도 최종적으로 표준수가제로 나아가는 길목처럼 표현했다.

진료비 공시로 동물병원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 수렴된 진료비는 표준수가제를 추진할 기반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개별병원이 내원객에게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형태의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도’는 수의사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별 조례나 행정지도를 통해 우회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더했다.

설령 공시제를 도입한다 해도 동물진료체계 표준화를 전제로 시행돼야 진료 하향평준화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먹구구식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 보고서는 더미래연구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