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동물병원 프로포폴 관리 허술`＋`펜벤다졸 판매 21％ 증가` 등

2019년도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듯,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동물 관련 이슈가 언급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이슈가 쏟아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언급된 수의사·동물 관련 이슈를 정리해본다. 

1) 동물병원에서 프로포폴 관리 허술 지적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 관리 허술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장 출신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프로포폴이 동물병원에서도 사용되는데 동물병원은 질병코드도 없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바코드가 아니라 RFID 칩을 통해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동물병원 쪽 마약류 사용 사례를 자세히 파악하고, RFID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수의사 월평균 소득 623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수입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전문직의 월평균 보수액은 1,300만 7천원 이었으며, 월평균 보수액이 1억원 이상인 인원은 643명,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 이하인 인원은 8천 500명(9.8%)이었다.

안과의사가 월 4,17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 의사(2,672만원), 일반과 의사(2,477만원), 성형외과 의사(2,083만원), 피부과 의사(2,021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수의사의 월평균 보수액은 2018년 기준 623만 1천원으로 19개 전문직종 중 14위를 기록했다.

3) 양산 경상대 동물병원 조속 추진 요구

15일 열린 경남·부산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부산대와 경상대가 추진하는 ‘양산 경상대 동물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역의 두 국립대학이 연합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양산 경상대 동물병원은 모범적인 사례인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경상대가 미적거리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경 경상대 총장이 “국립대학 연합 간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올라가지 않았다. 예산만 배정되면 곧바로 신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서로 자기 학교에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두 학교는 서로 양보 협의해서 예산 절약과 협업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례를 만들었다.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대와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8일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에 ‘양산 경상대학교 동물병원’과 부속 ‘동물의과학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진주 경상대 동물병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4) 펜벤다졸은 암 환자에게 신이 내린 약? 판매량 21% 증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이 이건주 숨사랑모임 운영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건주 운영위원은 “(펜벤다졸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신이 내린 특효약’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다”며 “해당 약은 면역항암제와 달리 싸게 구할 수 있다. 폐암 진단 후 길게는 1년 짧게 1달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는 신이 내린 약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에는 약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펜벤다졸과 관련하여 식약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펜벤다졸의 소관 부처는 농림부지만 식약처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농림부 자료를 받아 보니 펜벤다졸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1% 증가했다. 사람이 복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수의사 처방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펜벤다졸 판매중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과 ‘암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해달라’는 내용의 2개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식약처는 농림부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사람에게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5) 올해 1~8월, 영유아 개물림사고 96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영유아 개물림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8월까지 10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가 총 96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개물림 사고 1463건의 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7년 146건, 지난해 121건 등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맹견 소유주의 정기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농식품부는 맹견 견주 규모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맹견을 등록한 812명 중 지난달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라고 한다.

6) 10년간 유기동물 50%↑, 동물보호센터 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8)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가 약 50%(2008년 77,877마리→2018년 121,077마리) 증가했지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28%(2008년 411개소→2018년 298개소) 줄어들었다.

손금주 의원은 “2008년에는 1개소에서 평균 189마리를 돌보던 것이 2018년에는 1개소 평균 406마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줘야 할 보호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직접 운영 보호센터가 2008년 25개소(6%)에서 2018년 43개소(14.4%)로 증가하고, 위탁운영은 2008년 386개소(94%)에서 2018년 255개소(85.6%)로 감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7)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 원료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2개 업체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었다.

두 업체는 단순 폐기물 업체가 아니었다.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후 두 업체는 분말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고, 사료제조업체들은 그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 썼다. 가축의 사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 신속한 조사를 당부하는 한편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8) 늘어나는 서울·경기 지역 로드킬…. 60%는 길고양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1~2019.6) 우리나라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186,701마리였는데 이 중 약 절반(83,159마리)이 서울·경기에서 발생했다.

경기도가 1위, 서울이 2위였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6년 8,569마리에서 2018년 18,243마리로 연간 로드킬 동물 수가 2배 넘게 증가했다.

로드킬 당한 동물 중 60%(113,614마리)는 고양이였다.

송옥주 의원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칩 부착 지원, 동물보호 집중 관리지역 선정, 길 잃은 동물들의 임시보호소 확대 등 로드킬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9) 늘어나는 동물실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무려 1,050만 338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됐다”며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산업체 기술 전수 활성화 및 범부처 협력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에 주문했다.

특허청 발표와 같이 동물실험을 대체할 인체 장기칩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은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 동물실험을 대체해 3D 프린팅, 세포배양, AI, 오가노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한 시험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힘쓰는 상황”이라며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10)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위증 논란

제주동물테마파크 건립 찬반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번졌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58만㎡의 초대형 부지에 2021년 건립될 예정인 제주동물테마파크에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 20종의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원, 호텔, 글램핑장 등을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립 반대 목소리가 높다. 사업부지가 위치한 선흘 곶자왈이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야생생물 서식지이고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조천읍의 동백동산,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곶자왈을 보전한다면서 수자원 보전 2등급 지역에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을 짓는 게 맞느냐”며 “제주 미래 가치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질문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종 승인 고시 단계까지 남아있는 만큼 충분히 숙고해서 판단하겠다”라면서도 “동물테마파크가 사파리 형태는 아니다. 또한, 이곳이 곶자왈이나 습지도 아니다.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개발행위가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원 지사의 대답이 위증이라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됐다.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는 국정감사 바로 다음 날 “사업자 측이 사업 변경 승인 신청 이후부터 사업설명 자료를 통해 사파리형 동물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사업 예정 부지의 약 20%가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으로, 이는 곶자왈 지역임을 의미한다”며 원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