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데일리벳 가족 및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수의사회 회장 김옥경입니다.
2020년 풍요와 번영, 지혜를 상징하는 ‘흰 쥐’의 해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는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하여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강화된 국가방역체계와 회원 여러분의 협조로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대한수의사회 내실을 다진 제23대, 24대, 25대 집행부를 마무리하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26대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쌓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수의계의 도약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9년의 대한수의사회 집행부의 중요한 업무 성과를 돌이켜보면,
23대(2011.4.~2014.2.)에는,
1. 동물병원이 국내외 자본에 예속되는 상황을 막는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막는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2. 수의사에 의한 동물약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였으며,
3.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과세 정책에 맞서 6천여 회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삭발투쟁으로 수의계의 단합을 이끌고, 면세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4. 또한, 산업동물 임상 발전의 단초가 될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설립예산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5. 17년 만의 공직 수의사 수당 120% 인상, 수의사의 수의사회 당연 가입, 수의사 동원 시 수당 의무지급, 대한수의사회 직원 확충 및 처우 개선 등 수의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4대(2014.3.~2017.2.)에는,
1.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에 성공하여 지자체 수의 업무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2. 22년 만에 반려동물 분야의 자가진료 허용 근거 조항을 없애는 수의사법시행령 개정을 이루고,
3. 동물보호문화축제 성공 개최 및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의 시행으로 반려동물 임상의 발전을 위한 동물보호 문화 형성을 이끌었으며,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국회 동물복지포럼을 설립하여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4.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한 구제역 예방접종비 136억원으로 수의사에게 두당 5천원의 시술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어려운 산업동물 임상 현장과 구제역 청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5. 가축질병공제제도 시행을 위한 기획재정부 용역비 2억원 확보 및 시범사업 실시 준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대(2017.3.~2020.2.)에는,
1. 저의 공약사항이며 회원들의 염원이던 대한수의사회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여 드디어 금년 첫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2.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수의사법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지침을 사례집으로 완화하고 불법진료에 대한 판례를 확립해나가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고,
3.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신설 및 정규화, 지방의 동물방역 전담조직 신설 및 대규모 채용 등으로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직 수당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4.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에서 5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 수의분야의 역량을 널리 알렸습니다.
5.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 등 One Health 공동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6. 수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동물의료봉사활동을 체계화 및 활성화하였으며,
7.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치료보험 형태로 도입하여 시범사업의 확대 실시 및 본사업의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한 각 집행부와 요소요소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수의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데일리벳 가족 및 독자 여러분!
2020년은 그동안 해결된 많은 현안들을 바탕으로 수의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1.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선제를 통하여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단합된 힘으로 수의사회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처음 시행되는 직선제인 만큼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 등에 지속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고지·게시 등의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및 진료프로토콜 표준화 등 관련 기반 마련이 우선임을 설명하고 국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정을 보류시켰으나, 회원 여러분께서도 진료비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적정한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수의사의 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야 합니다.
3. 방역정책국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0년 만에 신설된 방역정책국이 최근 정규 조직화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동물건강 및 보건의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고, 전문가에 의한 방역정책의 추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의사의 직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칭, 업무의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4.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조기 도입해야 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진료 등 산업동물 임상 환경의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의 시범사업 기간(7년 예정)을 단축하여, 조기에 전국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는 수의와 축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회원 여러분께서도 축산농가 및 관련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의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발전된 동물의료체계를 반영하여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 도입,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 제한, 동물병원 1인 1개소 개설,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동물의료정책 연구·조사 지원 강화 등 전면개정 수준의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의료 정책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수의정책연구원을 출범하여 수의료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관련 산업의 선진적 발전 등을 도모하고 동물복지의 증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 도입되는 동물보건사 제도와 관련하여 하위 법령 마련 시 합의한 대로 구체적 업무범위와 한계에 주사·채혈 등 침습적 진료행위는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그 대상도 도입 취지에 맞게 반려동물로 한정하도록 긴밀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9년간 저를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은 70년이 넘는 대한수의사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회원들이 직접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로, 대한수의사회가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0년 흰 쥐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행운과 성공을 기원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대한수의사회 회장 김옥경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