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예산과 행정력 소요가 증가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세금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실제,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은 2015년 14억 9천 5백만원에서 2019년 135억 8천 9백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역시 2016년 114억 7천 7백만원에서 2018년 200억 3천 9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계획에 대한 배경 설명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