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회원 최다 경기도수의사회도 처방제 전산보고 이행 거부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시행을 거부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같은 날 시행 거부를 선언한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가장 많은 임상수의사 회원을 보유한 경기도수의사회도 거부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자처방전 의무화는 시작부터 혼돈에 빠질 전망이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동물의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임에도 약사예외조항을 그대로 놓아둔 채 수의사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자처방전 의무화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약사예외조항에 따른 무절제한 약품 판매 ▲불합리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처방내역 공개 문제 ▲개인정보 취약 위험 ▲농장동물 임상수의사의 과중한 부담 등을 문제로 꼽았다.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면 처방대상약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사예외조항 문제를 지적한 경기도수의사회는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앞서 약사예외조항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방내역 전산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적정한 비용으로 환산해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처방전 의무화가 수의사 업무를 늘려 결국 진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란 우려다.

처방내역 공개도 위험요인이다. 동물 소유주가 수의사 처방없이도 처방대상약을 살 수 있는 지금 환경에서는 처방대상약의 투약경로, 용량 등 자세한 용법이 공개되는 것도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농장동물 임상에서도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담았다. 노령화된 대동물 수의사들이 PC·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대다수가 1인 원장 체제라 다수의 우군을 개별 처치할 경우 전산보고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진료하는 수의사에게 본업 이외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그 비용은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돼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