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얘기만 하는 동물의료 총선 공약, 특수성·전문성 반영돼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1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동물 진료비 관련 총선 공약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진료비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에 아쉬움을 전한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공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동물복지 부문 제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을 맨 앞에 내세웠다. (본지 3월 13일자 ‘더불어민주당 반려동물 1번 공약은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참고)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92%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월 진료비로 20~50만원을 지출하는 양육가구가 20%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동물진료항목의 표준화·코드화를 추진하는 한편,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지원, 펫보험 제도개선 등 의료비 절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나 정책 조직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수는 “사회적 공공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서비스업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료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은 계 단위에 그치고 있다. 실 단위에서 총괄하는 사람의료뿐만 아니라 과 단위로 승격된 동물보호·복지 정책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수는 “우리회가 진료항목 표준화를 수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이처럼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에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큰 규제”라고 지적했다.

진료항목 표준화 기반 없이 사전고지제나 공시제를 추진해봤자 유명무실해져 오해만 계속될 것이란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 의료비 절감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동물의료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람의료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수단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수는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동물 건강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에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한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동물복지증진과 동물의료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