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미FTA 이후 한우농가 11% 폐업신청` 예산 확보 우려

황주홍 의원 '1만5천여농가 25만마리 폐원지원금 신청..당초 확보 예산 초과 우려'

2012년 한미FTA체결 이후 국내 한우사육농가의 11%가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폐업신청 현황에 따르면, 10월 현재 폐업을 신청한 농가는 1만5490호. 전체 한우 사육농가의 11.7%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천여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 전남,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폐업신청 두수도 25만여 마리로 전체 사육두수의 8.6%에 달했다.

폐업신청 농가 당 평균 사육두수는 16.3마리로 대부분 영세한우농가가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한우가격하락과 국제 사료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에 영세농가가 보다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폐업신청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정부 예산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폐업지원금은 암소 마리당 89만9천원, 수소 마리당 81만1천원이 지급되는데 현재 신청두수에 따르면 2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지원금은 FTA 체결 뒤 5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하 수급 조절을 위해 농가별 지급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예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장기적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