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방역장려금·주거지원 확대해야‥회비납부 개선 협력 타진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대공수협)가 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회비납부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허주형 회장, 문두환 부회장을 비롯한 대수 중앙회 집행부와 대공수협 이종민 회장, 정윤재 대외협력국장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집 떠난 공방수, 주거지원은 절반에 그쳐..근무지 38%가 불법적인 지침외 업무 부여

검역본부 방역활동장려금 확대 추진

대공수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방역활동장려금 인상, 주거지원비 지원확대 등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지침외 업무 수행, 과도한 국외여행 제한규정 철폐를 포함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일선 방역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되는 방역활동장려금은 2008년 월40~60만원으로 책정된 이래 동결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2010 구제역 사태 등을 거치며 대부분의 배치지가 최대금액(60만원)을 채택하고 있지만, 검역본부는 여전히 4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민 회장은 “검본 소속 공방수의 장려금 인상을 위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현실화’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내년부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소 장려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주거지원도 문제다. 현재 복무 중인 공방수 488명 중 353명(72%)이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중 절반가량인 163명은 관사나 주거지원비 등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민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주거지원비율이 90%를 넘는다. 서울 등 선호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받는 셈이다”라며 “주거지원 의지가 있는 시군의 경우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협회차원에서 지원하고, 추후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지침에 주거지원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4개 시군에서 주거지원비 예산이 신설되는 등 지원 성과도 거뒀다.

지침외 업무나 직장 내 갑질도 대공수협의 주요 대응현안 중 하나다.

공방수는 관련법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유기동물 관리 등 불법적인 지침외 업무에도 노출되어 있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약 38%의 근무지가 공방수에게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지침외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민 회장은 “갑질, 지침외 업무 등 부조리 사항에 대한 민원 12건에 대해 소청심사위 제소, 법률자문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축전염병 심각단계에 공방수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심각’단계가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때문이 아니더라도 공방수의 국외여행은 아예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종민 회장은 “지침 개정 후 심각단계가 발령된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신혼여행 2건을 제외하면 공방수의 해외여행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권위원회에서도 타 법령과 형평성 차원에서 (금지 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만큼 다음 복무지침 개정시 반영토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중방역수의사 대수회비 납부 개선해야..대공수협 통한 수납 아이디어 제시

대공수협은 7기 원태경 회장 재임기인 2015년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로 합류했다. 대공수협은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처우 개선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대수는 공방수 회원의 회비납부 및 회원참여 증대를 기대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부를 중심으로 공방수회원과 수의사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참여율이 저조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 중 수의사면허 취득한 당해부터 연간회비를 완납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6%에 그쳤다. 회원 평균(58.1%)은 물론 지방직 공무원(48.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허주형 회장은 “앞으로의 수의사회는 젊은 회원들이 이끌어가야 함에도 회무 참여와 회비 납부가 저조해 걱정”이라며 대공수협을 통한 회비 수납 방안을 제안했다.

공방수 복무기간이 3년인데다 대부분 연고지를 떠나 근무하는 특성상 지부수의사회에 납입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부 대신 대공수협이 대수회비를 걷고, 이중 일부를 대공수협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윈-윈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이종민 회장은 “많은 공방수 회원들이 중앙회비 납부 의지는 있지만 지부회비까지 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대공수협은 오는 9월 4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대표 선출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