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발생 2009년 이후 1만마리 넘어..고라니 ‘최다’
유도 울타리, 생태통로 등 예방시설 확충에도 발생 증가세 `설치 효과 높여야`
한국도로공사가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 수는 1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 건수도 2009년 1895마리에서 2012년 2360마리로 약 25% 증가했다.
가장 많이 희생된 동물은 고라니(8,700여마리)로 전체 로드킬의 80%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서 너구리(1,400여마리), 멧토끼, 삵 등이 희생됐다.
노선별로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1,871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다. 그 뒤로 중앙고속도로(1,725건), 경부고속도로(1,061건),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순이다.
박상은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매년 수천마리의 야생동물이 죽는 것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면서 “로드킬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갈 수 있는 생태통로와 도로진입방지용 유도울타리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월 『고속도로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 내용 중에는 5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도울타리 654km를 추가 설치하고, 생태통로 56개소를 확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012년 기준 0.66건/km인 로드킬 발생건수를 선진국 수준인 0.5건/km로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9일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상에도 올해부터 2015년까지 유도울타리 90km와 생태통로 55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2012년까지도 야생동물 이동 생태통로를 86개소 조성하고 유도 울타리 1,290km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로드킬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9년 0.58건/km에서 2012년 0.66건/km로 14% 증가). 박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보다 야생동물 수가 많은 미국(0.59건/km), 일본(0.6건/km), 스웨덴(0.5건/km)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야생 동물과 충돌한 후 이어지는 2차 교통사고도 계속 늘어 2007년 4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4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측이 신규 고속도로 건설 시에는 환경부 등의 자문을 받지만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조율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게다가 환경부의 자문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터널과 교량 중심으로 건설되는 신규 노선보다 생태 통로가 부족한 기존 노선에 대한 야생동물 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워야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