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과일박쥐·사향고양이도 개인이 사고 판다‥규제 강화해야

야생동물 유래로 추정되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야생동물 질병예방관리에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에 백색목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비례)은 5일 “인터넷을 통해 개인간 야생동물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 매개동물로 꼽히는 과일박쥐나 사향고양이 마저도 일반 개인끼리 무방비로 사고 판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가 야생동물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야생동물 매매는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간 야생동물 매매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야생동물 소유 가능 백색목록제 도입이 필요하다. 동물원 허가제, 관람객 밀접접촉 제한, 동물감염병 관리 강화 등의 관련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유·거래가 가능한 종을 별도로 지정하는 ‘백색목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유·거래가 제한되는 종만 별도로 지정하는 블랙리스트 형태를 취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내동물원, 체험형 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항 서울대 교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의 위험한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환경부 산하의 야생동물 질병 대응기관으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마련했지만 대응인력이 부족하다. 환경부가 당초 3과 1센터 52명의 조직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팀 33명만 배정된 채로 출범했다.

이수진 의원은 “늦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은 매우 의미있다”면서도 “중요성에 비해 축소된 조직과 인력으로 제 기능을 하기에 벅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행안부를 설득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조직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