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중국산 개·고양이 수입 늘어‥등록번호 앞번호 다르면 의심

올해 들어 중국산 개, 고양이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도 어린 강아지에서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번호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경우가 포착되는 등 중국산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예산홍성)은 “최근 3년간 감소추세였던 중국산 반려동물 수입이 올해 크게 늘었다”며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접종하러 온 어린 강아지에 이미 마이크로칩이? 번호 ‘410..’ 시작 아니라면 심증

국내 재판매 목적 수입 의심..홍문표 ‘수입신고 가격도 낮아져..출처 불분명’

홍문표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개·고양이는 8,493마리로 집계됐다. 2017년 6,829마리가 수입된 후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수입물량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고양이는 1,364마리로 지난해(614) 수입량을 이미 2배 이상 초과했다. 반려견도 같은 기간 4,342마리에서 7,129마리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늘어난 중국산 개·고양이 수입은 판매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산 개·고양이 수입의 검역 건당 마릿수는 평균 7.6마리로 미국(1.2), 캐나다(1.1)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검역증만 지참하는 방법으로 한 번에 데려올 수 있는 개·고양이 마릿수의 상한(9마리)에 육박한다.

이 같은 현상이 일선 현장에서 포착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는 “코로나19 이후에 예년보다 어린 강아지의 내원이 늘어났다”며 “이들 중 중국산으로 의심되는 강아지가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반려견은 마이크로칩 삽입 등 동물등록번호가 있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후 들어오는데, 국내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칩과 번호체계가 다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국내 동물등록제에 활용하는 RFID 번호 15자리의 첫 3자리는 한국의 ISO 국가코드인 ‘410’으로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 삽입된 마이크로칩의 번호는 칩 제조기업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900번대 숫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시한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은 이미 외국에서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410으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검역증 사본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의사는 “샵에서 분양 받았다며 백신접종을 위해 내원한 어린 강아지에 이미 마이크로칩이 들어있고 번호까지 다르면 중국산을 의심할 수 있다”며 “비숑프리제나 미니어처 푸들 등 인기가 많은 품종에서 확인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홍문표 의원은 중국산 반려동물의 수입량이 늘었지만 수입신고 가격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지목했다.

2017년 평균 797달러였던 수입신고가격이 올해 124달러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려견은 올해 평균 수입신고가격이 142달러로 전년(31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를 두고 사육과정이 불분명한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등 분양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반려동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이력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