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범죄 경찰수사 강화해야‥5일 온라인 토론회 연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5일 오후 2시부터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3배 이상 늘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FBI가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해 관련 범죄의 통계화 작업을 시작하는 등 해외에서는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범을 강력 처벌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경찰, 범죄심리 프로파일러, 동물법 전문 변호사, 수의사, 동물보호 주무부처가 동물범죄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이 동물학대의 최신 사례와 동물범죄 대응 강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식용견 불법 도살 현장을 거듭 적발해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인치권 단장이 동물보호경찰 제도와 동물범죄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의 피해자인 ‘자두’의 보호자도 특별 초청돼 토론에 참여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반려인구와 높아진 생명 감수성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