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에 사육곰 및 반달곰 보호시설 설치 예산이 반영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558조 슈퍼 예산에 사육곰 및 반달곰 보호시설 설치 예산이 정부안보다 1억 증액된 2억 5천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1981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웅담채취용 곰 사육 산업은 1993년 한국이 CITES에 가입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2014년부터 3년여간 전국 사육곰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벌여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게 됐다.
개체수는 더 늘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전국 28개 농가에 423마리의 사육곰이 남아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리고, 내년 정부 예산에 사육곰 및 반달곰 보호시설(일명 생츄어리) 설치 예산이 반영되며, 우리나라도 곰 생츄어리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생츄어리(Sanctuary)는 방사가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조성해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및 반달곰 보호시설은 불법증식 개체 및 사육 포기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에서 파생된 부작용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미 경북 봉화, 전남 구례 등의 지자체에서 (보호시설 설립) 희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 팀장은 “보호시설은 정부의 면책성 시설도 지자체의 관광자원도 아닌 사육곰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사육장 및 방사장 등 공간의 구성부터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있어 곰의 복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용도변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사육곰은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 개체수가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일택 팀장은 “중대형 야생동물 보호시설로서의 병용과 전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