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상폭 확대 거부에 대해 야당의원 ‘국감 보이콧’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날, 민주당 의원들이 쌀 직불금목표가격 추가인상 문제를 놓고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을 질타했다.
지난 7일 농식품부 현안 보고에서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4천83원으로 4천원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을 두고 인상금액 확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것.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장관이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필 장관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밝히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 진행을 보이콧했고 민주당 최규성 농해수위원장은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회의장에서 ‘목표가격 23만원’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농식품부 국감 파행책임을 두고 여야는 서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이 무소신∙무능∙무책임 3無를 보이고 있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도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측은 농식품부 인상분이 부족하다는 점은 비판하면서도 야당의 국감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쌀 목표가격에 문제인식이 있는 만큼 국감을 진행하고 정기국회 내 추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농식품부 종합국감은 쌀 목표가격 이외에도 점검할 이슈가 많은데, 민주당만 농민을 생각하는 양 국감을 전쟁의 장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