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용보고가 누락됐거나 진료부에 투약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특히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 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마약류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동물병원 위반 사례를 포함한 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1월 28일 발표했다.
마약류 많이 쓰는 동물병원, 시스템에 아예 보고 안한 동물병원 함께 단속
마약 불법 유통,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을 집중 점검한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다.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이 검거됐다.
식약처는 사람·동물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병의원과 동물병원 95개소를 점검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2019년에 진행된 기획감시에서는 프로포폴이나 마약 패취제의 처방량이 가장 많은 동물병원 10개소를 점검했다.
2020년에는 마약류 사용량이 많은 최상위권 동물병원과 함께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이 없는 동물병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시스템에 마약류를 공급받은 내역은 있는데 사용한 내역은 없어 취급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곳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단속 대상 동물병원이 2019년 점검 대상과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 일부 겹친 사용량 상위 동물병원의 경우 관리실태가 양호했다”면서도 “2018년부터 시스템이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동물병원도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가 가장 많아..진료부 미기재는 중징계
치료과정서 마약류 반복 사용하는 동물의 진료부 확인한다..기록관리 철저 당부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 점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반사례는 미보고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이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취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다음달 10일까지 취급내역을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지만 며칠 늦어지거나 누락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A동물병원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을 투약했지만 진료부에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았다. 당국은 해당 동물병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에 넘기는 한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의 처벌은 미보고·지연보고보다 더 강력하다.
미보고·지연보고의 경우 최초 적발 시 3~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진료부 미기재는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마약류 없이는 동물병원의 외과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상당한 중징계다.
게다가 행정처분만 내리는 지연보고와 달리 미보고나 진료부 미기재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수사까지 이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분업 체계에서 처방전에 의해 마약류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과 달리 대부분 원내투약인 동물병원은 처방전 대신 진료부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진료부 미기재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동물의 치료 과정에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진료부를 점검한다. 평소 마약류 사용 시마다 바로 차트에 기록해두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마약류 저장시설에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의 재고량과 현장 점검시 확인된 보유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처벌대상이다.
보고된 재고량과 현장 보유수량의 차이가 품목별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경고처분에 그친다. 3% 이상일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현장 TF팀을 통해서 동물병원을 포함한 주제별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