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가 동물자유연대의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펫산업을 규제했던 정책의 근거가 허구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동물자유연대가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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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6일 논평을 발표하고 펫산업소매협회에 “유실·유기동물을 앞세운 규제 완화 요구 추태를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펫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원 대상’으로 봐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유기동물 증가의 책임을 (업계에) 돌리며 펫산업 규제가 강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규제 강화의 근본적인 동기는 생산업(번식업)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2016년 강아지공장 사태가 이슈화되자, 거대한 시민여론이 형성됐고 이를 통해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동물관련 영업(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등)의 시설·인력기준 강화와 영업자 준수사항 정비도 규제가 아니라 “동물에게 최소한 관리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에 관계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부터 개정된 법과 제도를 잘못된 유실·유기동물 정책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버려진 동물을 이용해 알량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과 다름없고, 이러한 행태는 후안무치란 말 이외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비판했다.
세계적으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은 사양추세이며, 관련 용품 및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과 영국도 연간 16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1천마리당 유기동물 발생률로 환산하면, 해당국가의 유기동물 발생률은 우리나라의 절반~2/3수준이라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원인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근거 제공이었음에도, 기록을 왜곡하고 거짓된 주장을 덧붙여 자신들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협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실·유기동물을 앞세운 협박을 멈추고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행태부터 근절·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