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단체 참여 없이 진행된 반려동물 보험활성화 토론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좌장을 맡은「반려동물 보험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 토론회가 7일(수) 오후 2시에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김상호 하남시장(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제1선거구),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제7선거구),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장대순 총괄주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장대순 교수는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정책으로 반려동물 관련 보험의 활성화와 반려인들의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과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동물보호과 이은경 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더불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비 부분 예산 투입,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 지원, 관련 동물보호복지팀 시군 전담부서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하남교육포럼 원종영 사무총장은 반려동물의 값비싼 사육 비용으로 한 해 국내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가 넘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정부에서 반려동물보험 의무화에 관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대한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송춘호 이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상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반려동물과 함께 만드는 도시 계획’을 들며 반려동물 복지 체계와 인식을 위해 지자체에서부터 노력해야 하고 덧붙여 민관이 협업해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은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하다며 그 대안으로 장대순 교수의 경기도 지역별 유기동물 입양센터 조성 방안에 공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사단법인 야옹아안녕 장승희 대표는 동물보호단체 대표로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쓰는 부분부터 종식이 필요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하남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반려동물보험 의무화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반려동물 학대에 있어 피학대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하남시 도시농업과 강윤석 동물방역팀장은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법적·제도적 한계를 안타까워하며 정책적·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추민규 의원은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대로 바로 잡고 동물을 대하는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제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였음에도 수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주최 토론회였고 하남시에서 개최된 만큼, 경기도수의사회나 하남시수의사회 관계자가 참여해 수의계의 입장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클릭)에서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