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견 집중 단속 실시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김민석·강득구·최혜영 의원등이 주최한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예방 연속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

3일 일정 중 첫 날인 28일 토론회는 유기동물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협회, 대한수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동물등록제, 새끼 길고양이, 마당개 중성화 등 유기동물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조명했다.

등록견에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찾아가는 등록버스

7월 하순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정희선 사무관은 유기동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동물등록제 저조 ▲마당개 관리소홀 ▲전담인력 부족을 제시했다.

정희선 사무관은 “한 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9만5천여마리 중 이미 동물등록된 경우는 약 15%에 불과하다. 이는 소유자 반환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동물등록 비율을 높여야 유기행위는 막고,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에 광견병 관납백신접종을 우선 지원하고, ‘찾아가는 등록버스’ 등 실외사육견에 대한 등록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도 다시 운영된다. 2019년 처음 도입됐던 자진신고 기간은 평소보다 많은 동물등록을 유도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등록한 반려견은 33만5천마리로, 전년(14만6천건) 실적의 두 배를 뛰어넘었다.

올해 자진신고기간은 7월 하순부터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직후에 미등록견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믹스견 비중 높아..마당개 중성화 지원 시급

마당개의 번식으로 인한 군단위 지자체의 믹스견 유기동물 증가 문제도 거론됐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은 2016년 절반 가량이던 믹스견 비중이 지난해 70%를 넘겼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희선 사무관도 실외사육견이 유기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데다, 대부분 중대형견으로 입양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일택 팀장은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 시급하다. 몇 년 전부터 자체 실시한 제주도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도 “읍면 실외사육권 대상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믹스견 비중이 높은 점을 지목하면서, 펫샵이 유기동물 문제의 원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위치추적시스템을 구비한 외장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 전담인력 부족..유기동물 보호 수준 ‘낙제점’

미등록 판매업소의 불법 반려동물 판매나 동물학대 성격의 열악한 사육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고발된 불법 판매업소는 관리주체가 단속하지 못했다. 미등록 영업장은 아예 점검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 관련 영업장이나 동물등록제 관리를 담당할 지자체 공무원의 인력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업무를 하면 너무 번거로운데,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기 어렵다. (담당자가) 너무 바쁘다”면서 “(동물 관련 업무 비중이) 담당업무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단 발생한 유기동물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채일택 팀장은 “유기동물의 자연사 비율이 26%로 굉장히 높다. 말은 자연사이지만 질병·상해에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며 “보호소 환경의 열악함을 대변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보호소에서 치료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고통경감 조치를 실시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개체라면 빠르게 안락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오는 30일까지 동물보호 관련 연속토론회를 이어간다.

오늘(6/29)은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주제로 진료비, 진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는 유튜브 김민석TV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