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살처분 피해 여파로 계란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에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란 수입보다 살처분 피해농가 재입식을 지원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억 8538만개의 계란이 수입됐다. 1,500억원어치를 들여와 476억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1,023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수입계란은 운송료, 작업비 등을 포함해 한판(30개)당 평균 1만2천원대에 수입됐다. 국내에서 입찰판매된 단가는 3000~4450원대로 한판당 7천원이 넘는 손해를 본 셈이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 정책의 실패와 무능으로 수입계란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으로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산란계의 24%에 달하는 1700만여수가 살처분됐고, 계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AI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신접종팀 등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AI 이외의 질병 예방에 어려움을 겪었고, 남아 있는 닭들의 생산성마저 하락하면서 계란공급부족을 부추겼다는 점도 지목했다.
두 배 이상 오른 중추 가격으로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했다면 오랜기간 지속된 계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을 덧붙였다.
홍문표 의원은 “계란값 폭등의 원흉은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면서 “계란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