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살처분 보상금 삭감 과다‥삭감 290곳에 인센티브는 한 곳 뿐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20일 열린 농식품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네이버·카카오가 증인으로 출석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문제를 비롯해 진돗개 보호·육성 제도개선, ASF 멧돼지 개체수 저감, 가축방역관 부족, 살처분보상금 삭감 과다 등의 수의 관련 이슈가 거론됐다.

▶살처분보상금 감액농가 290곳, 인센티브는 단 한 곳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살처분보상금 감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될 경우 발생농가(감염)는 가축평가액의 80%, 예방적 살처분 농가(비감염)는 100%를 보상한다.

다만 발생농가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삭감한다. 조기 신고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감액보상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도 있다.

이양수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가액의 94~97%가량으로 지급됐던 살처분보상금이 올해 들어 89.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농가당 평균 감액비중도 13%에서 21%로 늘어났다.

살처분 보상금은 액수가 크다 보니 지급비율이 줄어들면 큰 손실로 이어진다.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이 5억원이라면 5%만 삭감돼도 2,500만원의 손실을 입는다.

이 의원은 “지켜야 할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감액기준만 38종이다. A4용지로 7페이지다.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삭감과 인센티브의 불균형 문제도 꼬집었다. 2017년 이후 살처분 농가 290여개소의 보상금이 감액되는 사이 인센티브를 받은 농가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말 안 들으면 (보상금을) 깎는 방식보다 인센티브를 늘려 (농가 방역을) 유도해야 한다. 감액기준도 정말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기본수칙 위주로 줄여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수 장관은 감액기준항목을 줄이고 인센티브 위주로 정책을 재편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당장은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현수 장관은 “AI, ASF 발생농장을 역학조사해보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면서 “향후 농가의 방역수준이 향상되는데 따라 (감액항목을)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지만, 지금 발생농가의 방역수준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 체제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천연기념물 진돗개 관리 미흡..대책 촉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20일 국감에서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진도군 신용견 농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지정 진돗개 문제를 거론하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진도군의 관리소홀을 지적한 바 있다.

동물보호단체가 8월 진도군 소재 식용견 농장에서 개들을 구조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체로 드러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진도군에서 10월말까지 실시하는 사육농가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감독해달라”면서 “내년 1월까지 진돗개 보호육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문화재청, 진도군, 동물보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을 총체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해 관련 기관 협의체를 만들고 제도개선, 법 개정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SF 이동제한 경영손실 보상해야..멧돼지 개체수 저감 필요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양돈농가 경영손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F 발생 주변에 위치한 권역과 타 권역 간의 돼지 출하나 분뇨 이동을 금지하다 보니 농가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덕흠 의원은 “환경부를 적극 설득해 3년간 매년 75%까지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도록 과감한 저감대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지 못하면 양돈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장관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개체수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ASF가 발생한) 정선 이남 지역에 집중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축방역관·농장동물 수의사 부족, 뾰족한 대책 없다

최인호 의원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 대비 539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상수의사의 80% 이상이 반려동물에만 집중되고 있고, 가축전염병 대응과 직결된 농장동물 수의사의 비중이 12%에 그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 같은 지적에 농식품부도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현수 장관은 “(가축방역관 부족은) 꾸준히 있었던 문제다. 처우개선 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면서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반려동물 임상 편중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현장 농장동물 수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