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결론, 내년 4월에?` 사회적 논의기구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재점화된 개식용 종식 논란이 사회적 논의로 이어진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식용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가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공식 출범할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생산분과는 농식품부, 유통분과는 식약처가 담당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개식용 종식과 관련한 국민 소통의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할 정부 협의체는 범부처 단위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식약처·환경부·문체부·행안부·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개 사육농가, 도살장, 상인·식당 등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개 사육·도축·유통·판매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만큼 종식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개식용에 부정적이면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도 부정적이다. 개식용 문제에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식용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늘고 동물권·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도 개식용 문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일 자신의 SNS에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며 개식용 종식 논의기구 구성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모란시장 내 개시장의 전업을 유도하고, 경기도지사로서도 특사경을 통해 불법 개도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개식용 반대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후보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개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은 늘었으나 국민적 합의를 핑계로 개 식용 문제는 방치되어 왔다”면서 “이제 ‘반려동물’로서 1,500만 국민의 곁에 있는 개의 식용 문제를 종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방문한 케이펫페어 일산 현장에서 “개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형사처벌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