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이사회,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 비공개 논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5일 서머셋호텔 분당에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특위 추가 설치와 정무부회장 추가 선임을 의결하고 수의사회 업무 현황을 공유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전용제품 난매에 대한 처벌 경고를 강화하고, 인체약 기록관리에 유의를 당부했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도 논의했다.

1년 넘게 표류 중인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문제도 거론됐다.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은 비공개 논의

이사회 개최 전날인 24일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이사진들은 이사회 안건을 처리한 후 수의사법 개정 대응을 따로 비공개 논의했다. 향후 수의사법 개정안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 전용제품 난매에 경고 강화..인체약 기록관리에 유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동물약국·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을 적발했다.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한 후에만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 약품을 판매한 것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도 높다.

이날 이사회는 회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일탈행위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과 약국과의 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며 회원들의 준법을 당부했다.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도 도마에 올랐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출납현황을 기록한 출납대장을 비치해야 하는데, 이를 약품별·성분별로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일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약품별로 동물병원에 사입된 수량을 유통단위(BOX) 기준으로 기재하고, 해당 수량을 모두 소진했을 때만 기록하는 방식이다.

다만 유통기한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도래한 전문의약품은 바로 폐기하고, 해당 내역을 출납대장에도 기록해야 한다. 유통기한 만료일 이후로 소진기록이 남을 수 없는 구조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탈출구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은 2020년초 의무화됐지만 일선 수의사들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당초 허주형 회장은 당선 직후인 작년 3월 일단 임상수의사의 사용내역 전산보고를 보류하되, 회원 토론회 등 수의계 내부 의견 수렴과 정부 논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수의사의 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무화된 수의사법 조문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중앙회는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현안이 일단락되면, 전자처방전 의무화 관련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임을 알렸다.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사용한 처방대상약의 내역을 eVET에 기록하되, 그 범위를 항생제 등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구상도 내비쳤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당시와 같이 전자차트와 연동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관련 회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병행된다.

▶2개 특위, 정무부회장 3인 추가 선임

이날 수의사회는 정치활동에 나선 수의사회원 3인을 정무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상훈 서울특별시의원, 정한영 충남동물종합병원장,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의 정무부회장 선임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 제26대 집행부의 정무부회장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중앙회 산하 특별위원회 2개가 추가로 구성됐다. 동물병원전용제품관리특별위원회와 희귀동물의약품특별위원회다.

동물병원 전용제품 관리 특위는 동물병원 전용제품이 동물병원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선 주력한다. 장봉환 굿모닝펫동물병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희귀동물의약품 특위는 국내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진료 수준이 높아지며 희귀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의사회에도 연간 100여건의 무환수입 신고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회는 “희귀동물의약품 수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의에 준하는 희귀약품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