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려동물 전생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건강보험 도입과 의료비 소득공제를 필두로 반려동물 생산단계 브리더·이력제 도입, 장례시설 확충, 반려인 교육 지원 및 의무화 등을 포함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이라도 민법 개정, 개식용 금지 로드맵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운영하는 파주 더봄센터를 방문했다.
“공공적 성격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의료비 소득공제”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 가구의 큰 부담 중 하나로 의료비를 꼽았다. 건강보험이 없어 온전히 자가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면서 “보험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6일 발표한 2021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병원비는 4만원을 조금 넘겨 약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지출하는 의료비가 평균 50만원가량인 셈이다.
심 후보는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예방접종, 피부·소화기·안구·관절질환, 중성화 수술 등 주요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를 제안했다. 현재 가입률이 0.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보험과 다른 공보험 성격이다.
건강보험 도입이 쉽지 않은 일인만큼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를 당장 도입할 대안으로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진료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 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등 최근 개정된 수의사법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하고 브리더 시스템·이력제로 대체
반려동물 행동문제·교육 지원 확대
심상정 후보 공약의 상당 부분은 동물생산단계에 초점을 맞췄다.
대규모 번식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대신, 허가 받은 전문 브리더가 생산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약했다.
대규모 번식장, 불법 농장 등을 동물학대와 건강하지 못한 반려동물 분양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다.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입양을 근절하기 위한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도 공약했다. 입양 시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반려동물 정보, 생산자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2021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양육 포기·파양을 고려한 이유로는 ‘동물의 행동문제(27.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상정 후보는 관련 교육 의무화와 지원 확대를 함께 공약했다.
반려동물 입양 전 양육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과 방문 교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 ▲반려묘 등록 의무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번식장, 안락사, 동물학대, 개식용, 동물살처분이 없는 ‘동물복지 5무(無)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반려동물 생애 전 기간에 걸친 복지를 공공 영역에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하는 민법 개정,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시급한 현안으로 촉구했다. 심 후보는 “이 두 문제를 합의 처리해야 반려동물 정책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