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동물공약 1번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동물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먼저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 공약으로 크게 4자리를 발표했다. 그중 첫 번째는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공약이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소득공제 대상 포함

동물복지공단 설립 및 표준수가제 도입

윤 후보 측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우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보호자들의 부담을 직접 완화하는 방안이지만, 표준수가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후보가 동물공약 1번으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선택함에 따라, 여야 주요 대선 후보(지지율 1~2위)의 주요 동물공약이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의 SNS에 “반려동물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이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반려동물 장례식장·추모공원 설치

반려동물 범위 확대, 강아지공장 근절, 개물림사고 예방, 반려견 놀이터 확대

두 번째 공약은 반려동물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유실동물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보호시설 확충과 명절·휴가철 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세 번째 동물 공약으로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위생 기준과 불법 강아지공장에 대한 단속·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금지 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네 번째 공약은 개물림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이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훈련 프로그램 마련, 펫티켓 및 입양자 교육 시행, 안전조치 등 펫티켓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 강화, 공격성 있는 개체에 대한 순종훈련 시행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운동시설 및 쉼터 확대도 추진한다.

안내견 및 특수목적견 인식 개선 추진

한편, 윤석열 후보는 19일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회의원과 삼성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석열 후보는 “전국 자영업자와 공공기관에 ‘안내견 출입 환영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하고, 적극 협조하는 매장에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전방위적 인식 개선을 통해 안내견 출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은퇴한 안내견을 비롯한 특수목적견의 입양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