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 많아졌지만‥효용은 `글쎄`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면역개선, 악취방지, 피모건강 등 다양한 기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효능에 대한 별다른 검증이 없어도 특허는 나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 증가세..개·고양이 중심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특허 출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면서 전체 동물사료 특허 출원 중 33%를 차지했다(2019년 기준).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 중 사료 원료에 대한 특허가 51%를 차지했다.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동물기원원료(30%), 미생물 효소 원료(25%)가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종류 별로는 개·고양이(70%)가 가장 많았다. 형태별로는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관련 특허의 비율이 76%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특허 출원인은 내국개인(41%)과 중소기업(33%)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전체 특허출원의 내국개인 비율(19.8%)에 비해 높다”면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면역개선, 피모·구강·관절 건강 개선 등 다양하지만..

과학적 근거 미흡해도 특허는 나온다

과대광고 피해 우려도

이들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는 여러 기능을 내세웠다. 면역개선(28%)부터 비만방지(25%), 기호성 증진(11%), 악취 방지(11%), 영양보충(10%), 건강유지(8%), 피모건강개선(6%), 장 기능 개선(3%) 등 다양하다.

이 밖에도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 출원·등록과 기능성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별개다.

이들 특허 제품이 실제로 이러한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중 한 관계자는 “특허청이 해당 기술의 효능을 검증하지는 않는다. 기존과 다른 창의성이 인정되면 특허는 나온다”고 설명했다.

가령 누군가 A성분이 반려견의 피부질환을 개선·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허를 내면, 기존에 피부질환 관련 기능성 사료의 A성분 특허가 없는지가 주된 검토대상이다. 실제로 A성분이 개에서 보이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특허청의 주 관심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그렇게 특허를 받아 제품을 출시한다 한들 ‘A성분이 피부질환을 개선한다’는 식으로 광고할 수도 없다.

현행 사료관리법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는 사료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도 아닌 것이 마치 약처럼 건강을 개선한다고 광고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쟁업체의 유사제품 출시를 늦추거나, 우수한 기술을 마케팅적으로 어필할 수는 있다”면서도 ‘특허 받은 제품’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반려동물 사료에 특별히 의미 있는 특허는 거의 없다”면서 “기능성 사료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심각한 데이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특허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특허 자체가 실적이 되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거나 연구과제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를 위한 특허, 제사보단 젯밥이라는 것이다.

펫 헬스케어 특허 늘어날텐데..

수의영양학회 ‘과대광고 방지, 인증 시스템 필요’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 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특허 자체로는 건강 관련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는 보호자들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의영양학회는 최근 발간한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를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나 실증 연구가 동반된 사료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