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만난 수의사회, `동물의료 기본체계·농장 전담 수의사` 국정과제 건의

대한수의사회가 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동물의료 기본체계 수립,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 등을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보건부 독립 지지..수의정책조직도 모아서 분리해야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 동물복지 정책도 제안

수의사회가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먼저 제안하는 현안은 ‘동물의료 기본체계 수립’이다. 수의 분야 정부조직을 한 데 모아 확대·개편하고, 동물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보건부 독립에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의 역할도 사회안전망에 속한다”면서 “보건부 독립 논의와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내에서라도 ‘동물복지의료실’ 형태의 조직이 따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후보 시절 수의사 관리부서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공약하기도 했다.

수의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정책국을 신설했지만 검역은 국제협력국, 동물복지는 농업생명정책관, 축산물 위생은 유통소비정책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 동물의료 담당인력은 전담도 아닌 2~3명에 불과하다.

이를 하나로 모아 ‘동물복지의료실’ 형태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실(3정책관, 13과)이 보건정책을 전담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아울러 동물의료 정책의 기반이 될 ‘동물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보호법의 절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수의사법을 ‘동물의료법’으로 확대·전면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동물복지공단 신설도 동물의료기준 마련, 의료분쟁 조정, 동물의료 관련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기구로 찬성했다.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도 수의사회의 주요 제안사항이다. 의료기관에는 주어지지만 동물병원은 제외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다. 의료기관과 달리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없는 동물병원의 입지 제한도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를 만난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공공시설에 반려동물 휴게공간을 확대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교육 지원을 늘리는 등 동물복지 정책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상생·소통 민간 중심 방역..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해야

‘PPP’ 공공-민간 협력이 동물질병 대응 열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축방역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현장의 농가나 수의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지적이다.

현장에 밝은 민간 수의사를 방역에 활용하지도 못하는 반면, 가축방역사 등 국가가 보유한 방역자원은 과도한 능동예찰로 번아웃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국가 주도로 흐르고 있는 가축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다. 농장의 수의사 진료를 확대하면서 전염병 방역을 진료 안에 녹여내자는 것이다.

수의사회가 제안한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는 전업농가가 전담 수의사와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형태다. 소규모 농가는 국가가 보조한다.

전담 수의사는 계약농장을 진료한다. 그 과정에서 농장의 차단방역을 점검하고 개선을 자문한다. 농장별로 필요한 능동예찰(시료채취·검사)도 수행한다.

사실 현재도 각 축산농장에는 전담 수의사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의사처방제가 확대되면서 처방대상약을 사용하지 않는 축산농가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처방대상약은 수의사가 진료한 이후에만 처방할 수 있다.

불법 처방, 불법 수의사 면허대여로 얼룩진 수의사처방제를 바로 세운다면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의사회는 이를 위해 권역별 공공 농장동물병원을 육성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농촌 지역 3~5개 시군을 권역화하여 공공 동물병원을 육성하여 공수의의 역할을 집중시킨다면, 현재 수의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농장동물 수의사 진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올해 세계수의사대회에서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PPP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공-민간 영역의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이 팬데믹을 비롯한 동물 질병 대응의 핵심 성공전략이라는 것이다.

허 회장은 “새 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