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이용 시유지, 반려동물시설 등으로 활용”

서울시가 저이용되거나 놀고 있는 시유지 684만㎡의 활용도를 높여 반려동물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공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 반면, 가용 가능한 토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소유 공공토지(시유지)는 총 106㎢(5만8천여 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약 36.5배에 이른다. 이중 활용 가능한 시유지는 684만㎡(5.6%) 정도다.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은 크게 ①시유지별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좋은지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②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활용 가이드라인’은 사업 단계(준비→활용→사업방식→미래활용)에 따라 총 14개의 활용모델을 도출하고, 각 모델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세부 활용모델은 실제 대상지를 사례로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를 들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서초구민체육센터(1994년 준공) 부지의 경우 약 3만㎡의 대형 부지로, 인근이 주거밀집지역이어서 공공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 지역은 다양한 수요의 공공시설물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활용 시스템’은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재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은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과 컨설팅 제도 시행으로 한정된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