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된 우수 정책 1위 ‘동물학대 처벌 강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가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 중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가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현재 홈페이지(20insu.go.kr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방문·우편(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청사 1층 ‘국민제안센터’), 전화(1392), 카카오톡(채널 ‘국민제안센터’)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6만여 건의 정책이 제안된 상태다.

국민제안센터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시행했다.

선호도 조사 대상은 4월 20일까지 접수된 약 5건의 제안이었다. 각 분과 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심사를 통해 20개로 제안을 추렸으며, 20개 제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진행됐다. 총투표수는 37,141표였으며, 1,000표 이상 받은 제안은 5개였다.

1위 ‘동물학대 처벌 강화’, 2위 ‘공매도 개선’, 3위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우수 제안 중 1위는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였다. 총 13,881표(37%)를 얻어, 2위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 개선해주세요(10,094표, 27%)’를 제쳤다.

3위는 4,862표(13%)를 얻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꼭 이행해주세요’, 4위는 1,350표(3.6%)를 얻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주세요’, 5위는 1,308표(3.5%)를 얻은 ‘층간 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였다.

인수위 측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안전, 경제,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겪은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정책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허성우 센터장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과 관심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가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