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직접 나선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라고 말했다.

그동안 동물촬영 시 동물학대 대책 마련 촉구,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촉구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촉구가 국민청원에서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2018년 개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에는 축산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청원 두 건 모두 수사 진행중이거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이다. 엄정한 수사·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해왔다고도 밝혔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최근 동물보호법을 31년만에 전면 개정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제도개선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