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 포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복지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야생동물 검역 시행 등 수의 관련 현안이 포함됐다.

5년전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수의 관련 분야 국정과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유기동물 반환·입양률 개선이나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세제 지원, 펫보험 청구 시스템 구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과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반려동물의 동물복지 측면에만 주목했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차이를 보인다.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과제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꼽았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을 취진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와 반려동물 진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약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이 이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초 연달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과제에는 펫보험 정책이 포함됐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동물학대죄,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과제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환경 개선지원으로 동물보호 수준을 높인다.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를 방지할 제도도 강화한다.

특히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주목된다.

동물학대죄의 법정 최대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구속기소된 혐의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4.9%에 그쳤다.

농장전담수의사 제도는 제외

축산 분야 국정과제는 기후위기 대응, 악취 저감 등 규제를 우선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과제에서는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024년),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027년)를 제시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연례화되면서 예방적 살처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멧돼지 발생이 상재화에 가까워지며 평시 돼지농장의 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 방역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농장전담수의사 제도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관련 국정과제 모두 동물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편보다는 진료비,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기존에 정부가 관심있던 분야에만 국한됐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과제에서는 야생동물 검역 시행(~2024년), 곰 사육 종식(~2025년) 등 기존에 환경부가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 정책이 포함됐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과제에서는 축산물 PLS 도입(~2024년)을 제시했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약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의 분야 성적표는?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 동물복지 정책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유실·유기동물 인도·분양률 60%, 동물등록 200만 마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유실·유기동물 인도·분양률은 2017년 44.6%에서 2020년 41%로 오히려 감소했다.

동물등록 개체수는 2020년 기준 누적 232만두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지만, 등록을 대폭 이끌어낸 자진신고 기간에 유기동물 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 위주로 실적이 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정과제에 맞게 확대됐다. 2018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해 올해 국비 34억원을 지원해 85,500마리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0년을 목표로 했던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