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6일 열린 정황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식품예산 확충과 CPTPP 여파, 청년농·귀농, 농작물 수급 등의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수의·축산 관련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낙농산업 개편, 양봉농가 피해 대응, 마사회 온라인 마권 도입 등이 언급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차의과대학 수의학과 신설 압력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대책 강구
온라인 마권 도입에 공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13만에 이른다.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진료나 치료비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수가제 등의 적극적인 연구 검토·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질의했다.
정황근 후보자는 “이미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펫보험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 산업이 다양하지만 정부 관여도가 상당히 낮다. 새정부에서 각별히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후보 시절 내세웠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반대입장을 유지했던 온라인 마권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마사회가 거의 파산 위기다. 말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빠졌고, 축산발전기금이 모금되지 않아 축산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온라인 경마에 여야 공감을 이루고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농식품부가 거의 오기를 부리는 것처럼 반대로 일관했다”며 “경륜, 경정도 온라인을 허용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도 “위원님들과 방향이 같다”며 공감을 표했다.
꿀벌 피해 대책 마련, 낙농업계 소통 의지 밝혀
차의과대 수의학과 신설 압력 연관 의혹, 기존 해명 되풀이
지난 겨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꿀벌실종사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을 중심으로 꿀벌실종사건이 벌어졌다”며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개호 의원은 “전국적으로 20%에 달하는 벌이 사라졌다”면서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실한 사육관리를 원인이라고 한다. 미스터리에 가까운 피해를 호소하는데 원칙적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책을 찾고, 2%에 머물고 있는 꿀벌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정황근 후보자는 “2년 연속 아카시아꿀 생산량이 평년 20% 밑으로 떨어졌다. 꿀벌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 가운데 고온·저온이 반복되면서 CCD(군집붕괴현상)이 생겼다”며 꿀벌 농가 지원대책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농가의 삭발투쟁과 고발전으로까지 비화된 낙농제도 개편방안 갈등에 대해서도 김선교·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낙농가들을 싸우듯 다루고 있다”는 김선교 의원의 질타에 정 후보자는 “새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며 낙농가와의 소통 의지를 내비쳤다.
정황근 후보자가 2015년 청와대 재직 시절 차의과대학 수의학과 신설 압력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어기구 의원이 압력 의혹을 다시 거론했지만, 기존의 의혹과 해명에서 나아간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차병원에서 수의학과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최원영 전 청와대 수석의 요청에 수의업무를 총괄하는 축산정책국장을 소개시켜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라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