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예정됐던 운영기간 동안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셈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초에는 올해 4월까지 개식용 종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했고, 결국 6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연장됐다.
위원회 측은 “초기에는 개식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지만 현황조사, 국민인식조사, 토론 등을 통해 개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종식 시기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천명선 교수팀이 지난 4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로 우세했다.
위원회도 개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제시했다. 합법화보다 종식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에 따라 종식 시점, 기존 농장·유통업계에 대한 보상이나 전업 지원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광호 위원장은 “개식용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갈등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