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진흥 VS 동물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 ‘균형’ 있어야

행정안전부가 27일(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3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의제로 선정하고, 국민, 정부,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다. 제안된 의견은 각 부처에 전달되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진다.

열린소통포럼에서 반려동물 산업을 주제로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질문이 쏟아져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 관리·감독 강화되는 쪽으로만 정책 신설…산업진흥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이날 포럼에서 정책강연을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산업 진흥과 동물보호를 위한 두 관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8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2027년까지 약 6조 55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홍연아 부연구위원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최근 정책 변화를 소개한 뒤 “동물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펫티켓·맹견·반려동물 영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새로운 정책이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다른 측면에는 시장과 산업이 있다”며 “시장과 산업은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규제·강화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진흥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반려동물 전담조직 확충 필요

홍 부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보호·복지’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시각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관리할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연구위원뿐만 아니라, 김현주 서정대 교수 및 각 지자체 관계자들까지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 대부분이 ‘반려동물 전담조직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앙정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연간 13만 마리 유기동물 발생,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증가, 펫푸드·용품 등 산업 발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 등 행정적인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책 수요를 감당해내려면 전담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동물복지과의 ‘국’ 승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농식품부도 동물복지정책국을 만들고 반려동물산업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에 국 단위 조직이 생기면, 최소 광역지자체에 과 단위, 기초지자체에 팀 단위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관련 정책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 반드시 조직, 인력, 예산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